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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 성본변경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7&cciNo=2&cnpClsNo=1
방금 찍어온 민원 24 - 성본변경 신고방법
애초에 이 법이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물론 개명이나 성, 본 변경이 법원까지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 맞음.
주민등록상 이름을 제멋대로 바꾸면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이 신분세탁하기 매우 쉬워지기 때문.
전산 처리도 힘들고, 사기업 같은데는 휴대폰 번호도 업데이트 제대로 안되는데 이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도 않잖아.
저 법이 제정될 당시야 호적제도도 있고 사회분위기가 그게 맞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니 바꿔야지.
유머는 제대로 찾아보는 놈이 단 하나도 없이 페미가 저 말 했다고 다 구라라고 까는게 유머.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번은 맞는다 이눔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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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페미의 승리
고장난 유게는 맞으면 큰일나요
은근 이상한거 많네...
출생신고때가 아닌 혼인신고때라니 그러면 이 역시 한번 정하면 나중에 아빠 성 못쓴다는 말인가?
그리고 아빠 혼자서는 아이 출생신고 못한다는 것도 그렇고....성은 아빠성으로 강제하는데 출생신고는 안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