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말라.. | 20/08/15 19:48 | 추천 45 | 조회 2472

전광훈 빼박 불법 다시 깜빵으로 +329 [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38623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만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시위 등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필요적 보석'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증거인멸이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애초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전 목사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새끼는 얼마나 법이 우스우면 대놓고 개무시하네 .

보석 조건을 어겼으니 다시 깜빵으로 보내라.

보석 허가. 집회 허가한 사법부들 정말 답 없는 것들 천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