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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 실제로 천단위로 깨진 사례가 있나?
그런데 진짜 개 악질들한테 저렇게 넣어도 백만 겨우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봄...
명예훼손 손배 유명인도 몇백 받기가 힘들어서 엿먹일려고 하는거면 몰라도 돈 받을려고 하기는 어려움
경찰서 정모만 했다하면 괜히 데굴데굴 꿀꿀 멍멍거리는게 아니야
통상적으로 벌금+@ 수준이라서 몇백단위 안나와..
초범들은 기소유예나 30-50수준이라 백만원 받음 받은거지
개인이 악플러 고소한느건 요즘엔 굉장피 히곤하고
전담 법무팀 있는 정치인,연예인,인터넷 방송인 이런 사람들이 여론 진압용으로 쓰더라
난 사이버 명예,모욕 관련은 UN권고에 맞게 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