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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불가능한 권력의 예로 적당하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 양심에 따라" 가 붙은건 5.16 쿠데타직후인 1962년. 법관들로 하여금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게끔 열어준 뒷문... 법관 개인의 양심이 그렇다는데...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가 뭐라그래...? 가 가능하게끔...
사법부에 권위가 있었냐 동네 개도 안 물어갈듯
MOVE_HUMORBEST/1636883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다 뒤졌으면 젛겠다
함께 유병장수를 기원하죠.
사법농단을 재판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 ㅋㅋ 이거 뭔가 본인이 본인을 용서하는 것 같지 않나요? 사법부 판사를 피의자로 재판할때는 배심원제 필수로 해야할것 같네요.
권력에 신경쓰지말고 헌법에 따라 소신있게 판결하라고 해준게 우리나라 사법부는 독이 됐구나. 정의와 양심이 아닌, 양반되고 싶어하는 상놈들로 득실득실
개혁이 정말 필요하네요
MOVE_BESTOFBEST/431859
그런데... 또 허가했음....
가장 썩기 쉬운 입법부가 그나마 눈치를 보는건 선출직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눈치를 보게끔 사법부 최고 책임자와 검찰 최고 책임자는 국민의 손으로 뽑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