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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도박하려고 돈 빌리는 사람을 인간으로 봐줘야 할까
돈 안 갚는거 죄잖아...
빚져도 한달에 150만원정도의 최저생계비는 못건듬
도박중독 치료보다 뒤진 양심치료가 우선일거 같은데
뒤졌는데 치료가능?
차라리부두술 필요할듯
돈안갚으면 죄 맞다
유게이는 빨간줄 그어지기 전에 갚는 착한 유게이가 되자
도박빚 안 갚는 놈들은 그냥 장기 뜯어버려야지
도박빚은 시1팔
단순 채무불이행 자체는 죄가 아닌게 맞음
다만 돈을 빌릴 때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에 걸림
이 의도적이라 함은
기망행위의 존재 / 재산상 이득의 취득 / 고의성 의 구성요건이 필요함
즉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 처럼 상대를 속임 (기망행위)
재산상 이득의 취득 (실제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득을 취함)
고의성 (내가 이 돈을 갚지 않을거라는 고의성) 이 성립되었을 때는 사기죄임
대충 일반인의 상식과 다릅니다 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