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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로
문어대가리 끝발 살아있네 돈을 얼마나 쌓아놨길래
부하들 잘챙겨서 끗발 살아있다고 들음...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로 잡아넣은 건가?
구속은 형확정 이전에 원활한 형사절차를 위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에게 시행하는거임
죄질 여부가 아니라 도주, 증거인멸 가능성으로만 판단함
흉악한 연쇄살인마여도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강제 구속시킬수 없음
무죄추정 원칙이 베이스인것처럼 불구속수사가 베이스임 저 아재가 잡혀가면서 깽판쳐서 구속명령 내려졌다는 말임
살인미수도 불구속이 나오는데
저 아재는 판사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구속이 뜨냐? 로 놀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