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미쳐 날뛰고있음...징역5년 구형? +802 [11]

댓글(11)

• ALEX 답글달기

  또 주취 정상참작, 초범 감안, 피고가 반성 3종세트인가요?

• ▶◀베레타 답글달기

  합의도 했겠죠...

• ▶◀bluesky 답글달기

  민주당180석 되면 음주운전 무기징역이나 사형 법개정 할 줄 알았는데 이것들은 법 고칠 생각은 전혀 안하나봅니다

• 투잡러 답글달기

  변호사가 검새출신인갑죠

• 그레하 답글달기

  그타한국

• 곰땡 답글달기

  윤창호 법 내용보면
  
  윤창호 능욕법에 가까운 수준임...
  
  
  
  입법기관.........수준이 그정도라...

• OHLL 답글달기

  사람죽이기 제일 쉬운게 차로 죽이는거죠
  
  졸았다고 하면 음주도 아니고 보험들어있으면 집유도 노려볼 수 있는데다가 변호사비도 주겠다 맘놓고 쳐죽이라고 운전자보험까지 준비돼있음
  
  그래서 대개 초범은 집유임 ㄷㄷㄷ 저건 그나마 윤창호법 때문에 강화돼서 5년 나온듯

• 라포르~ 답글달기

  이거 집행유예각인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스완밸리 답글달기

  주류회사와 판사와의 관계?
  
  그게 궁금 하네요.
  
  술먹고 사고쳐도 가중처벌이 아닌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
  
  정말 어이 없네요.
  
  판사들 모두 가족 하나씩 음주운전자에게 사고 당하면 달라지려는지 궁금 하네요.
  
  법이 법이 아닌 나라네요.

• Ajebedo 답글달기

  검찰과 사법부 개혁하는게 제일 시급

• JXP 답글달기

  유족과 합의해서 5년 구형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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