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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8)
미국이였으면 총맞았다
법도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법이지.
해당 판사는 보직 해임시켜야되는거 아니냐...
무고하게 몰아세운 공권력한테 처벌은 못 내린다 쳐도
금전적으로 보상은 해줌?
없으니까 지 기분나쁘게 만들었다고 괘씸죄로 가중처벌 맘대로 때리는거임
궁금한게 도대체 피해자가 용서를 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단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성문 같은걸 쓰는걸 감경 요건에 들어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됨
제일 싫어
6년 먹은 애가 진범이었다면 뭐 나름 타당한 거였겠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