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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ㅋㅋㅋㅋ
의사는 이해가 되는데 왜 간호조무사는...
들러리
의원급에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를 써야 하니 본인들 밥그릇 빼앗길까봐 그런거죠.
의사들도 인건비 올라가니까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서로들 쉬쉬하고 있는 것 입니다.
내용이 대체 뭐길래....
의협, 간무협 등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사 고유 영역에까지 확장돼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특정 직역의 단독 법안으로 의료 협업 체계를 무너뜨리는데다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이에 ▲간호법 제정 취지는 기존 의료법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공청회 결론 "간호법, 의사 업무 침해 안 해"
간호법상 업무 규정이 의사 업무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한 차례 정리됐다. 업무 범위 변경이 아니라 '현실화'라는 점에서다. 이미 간호인력은 장기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재가복지시설, 동사무소 등 지역사회에 의료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에서 일해 왔고 수요는 점점 더 늘고 있다. 더구나 '의료기관 내 의사 지도하에 따른 의료행위'만 합법으로 간주하는 의료법에선 간호사들이 불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간호조무사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들도 타격을 꽤 입는 법안이라고 하네요
간호사가 하는 진료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울나라 간호사들 불쌍하네...ㅋㅋㅋ
근데 간호사에게 진료권을 주는건 다소 위험하긴합니다.
요양원어쩌구하는데 그것만 원하는게 아닐테니까요...
다 밥그릇 싸움
간호사에게 일정부분 진료권을 부여하는 행위인데, 다소 위험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