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수위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 +198 [49]

댓글(49)

• 소서리05/26 답글달기

  난 반대임.
  저걸 옳다고 해버리면 판사는 모든 상황을 다 겪어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꼴임.
  판사는 법에 의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거야.
  저딴식으로 자기 또는 동료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이 바뀌어서는 안 되지.

• Fuccon-05/26 답글달기

  이런데 입법만 문제라고 할 수 있나? 법례 없어도 사법부가 지 편한대로 만드는데?

• 쏘쥬폐인되다05/26 답글달기

  이거 저번에 신빙성 논란으로 파이어 났던거 아닌가
  
  어떻게 피해자가 판결을 내리냐부터 해서

• 염화미소에엮인개굴05/26 답글달기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형벌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라고 수사와 재판을 분리해놓은거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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