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
your ground 법이라고 있는데 주에 따라 적용 되는 주 그렇지 않은 주가 있지만
정당 방위에 대한 허용 범주를 엄청 널널하게 만든 법임
이제 밖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을 권리임
만약 누가 칼을 꺼냈고 그게 나에게 위협이 됨
그 사람은 나에게 위협이 되었고 그걸 사살해 버려도 문제가 없는거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냥 길가던 사람도 나에게 위협이 되는걸로 판단 되면 걍 쏴 죽여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혼파망 병.신 상황이 만들어짐
대표적으로 트레이본 마틴 살인사건이 있음
정당방위 허용 범주를 늘리면 언제나 죄없는 피해자가 더 나오는 상황 생각하면
미국식 정당방위가 부럽다고 말하는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임
그리고 한국은 미국하고 다르게 컵라면 익는 시간 보다 빠르게 경찰 옴
나는 부르면 10분은 걸리던데 까비
애초에 정당방위가 널널하다=경찰력의 범위 밖에서 위협받을 일이 많다인데 그게 부러울건 뭔지 모르겠다..
알았으니 진정해
? 글쓴이 흥분한거 같지 않은데 뭔소리야?
알았으니 진정해
게다가 쟤들은 총 들고 다니는 얘들인지라 그 위험성은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시행해도 훨씬 더 위험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