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사건 요약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7642833
검사가 5900원 짜리 걸어서 졌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 악물고 항소했다가 여론과
윗사람의 일명 '자네 부대는 왜 그 모양 그꼴인가?' 시전으로
항소 포기엔딩
다음달 누구 한명 사표 쓸듯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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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5900원 짜리 걸어서 졌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 악물고 항소했다가 여론과
윗사람의 일명 '자네 부대는 왜 그 모양 그꼴인가?' 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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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검사가 ㄹㅇ 병1신임ㅋㅋㅋㅋㅋ
저걸 기소한다고?
검사는 이길만한 사건만 골라서 소송들어간다고 생각했다
꼭 그런건 아니구나
이게 기소권 가지고 소시민 괴롭히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새끼지
참 법을 하나하나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영역이 있는 법이여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게
그런데 짜잔
진짜 그런 케이스가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