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 4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음.
그 내용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계좌번호, 1년 내 카드 결제금액 등 민감한 것들
범인은 정보 보안 회사 직원이었는데, 세 카드사에 파견을 가서 USB에 정보를 담아 빼돌려 팔았던 것.
그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6년이 지난 2020년에 겨우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당시 정보 유출 피해를 보았던 카드사 고객들은 민사 소송에서 1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에서 그쳤고 그것도 신청한 고객만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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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세한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팔아먹은 사람도 3년형이었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든 회사들도 아주 적은 보상금만 내게 됨.
지금은 법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 사법부 보면...
하물며 이번 일은 일단 루리웹 운영진의 '부정한 의도'는 없었고
신청서의 개인정보들이 오염되서 누가 빼돌렸는지 진위도 알 수 없음
농협 새끼들 진짜..
큰일은 맞는데, 처벌 받는 꼬라지 보면, 큰일 맞나? 싶긴 해.
고객 정보 유출 혹은 판매 하는 꼬라지 보면, 건수가 그냥 천만에서 억 단위로 노는데.
그닥 처벌은 미미하더라
ㅇㄱㄹㅇ
지금 피싱 전화 광고 전화 오는거 다 저런게 이어져 온건데 국민들이 사과나 보상 받은 적 있나?
물론 온누리웹 수뇌부가 법정에서 보여줄 힘이 카드사와 동일할지는 미지수다.
근데 그거도 저만큼 큰기업이나 변호사 로펌힘으로 뭉개는거지 루리웹정도 규모면....할말하않
개인정보유출로 대기업들이 일단 대가리 박는 이유가 일단 유죄가 거의 99% 확정이기때문임... 그 뒤로는 지루한 법정양형싸움만 있을뿐이고...
형량이 적다는게 문제가아니라 유죄가 나오는다는게 문제인거고, 그나마 쟤네들은 덩치큰 기업이라서 벌금 1억 나와도 눈깜빡안하고 낼수 있지 까놓고 기업한테 벌금1억이 뭐 대수임???
사람 몇명씩 산재로 죽어도 대기업들이 눈하나 깜짝 안하는 이유가 어차피 법정싸움으로 들어가면 다퉈서 대충 선 그을수도 있는데다가 잘 비벼보면 무죄도 나옴 그런데 개인정보유출은 그게 아니잖아?
그 대기업도 대가리박고 전국 순위권 로펌 써서 저정도일텐데
형량이 많든 적든 일단 '구멍가게'인 루리웹에겐 큰 타격잉ㅅ
매출액 52억 1,882억원
영업이익 28억 6,649만원
순이익 25억 9,704만원
루리웹 매출 그래도 잘나옴 구멍가게는아님
은행이나 대기업 정도 되면 사실 큰 일 아닐 수 있지만,
루리웹은 자칭 구멍가게니까 벌금이야 대충 때워도
작게 넘기기 쉽진 않을 것...
말딸사건때 카카오에 고소박은 사람들이 상대라고 행복회로돌리는데 그때총대 변호사가 지금 루리웹에 붙어잇는건 알고잇나 궁금함
일단 소송이 이루어진다는거 자체가 큰 피로이기도 함
연봉정도 날아갈 돈인데 구속안되는거로 다행ㅈ이다 하고 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