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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삼색.. | 23/01/30 00:22 | 추천 48 | 조회 44

개인정보유출이 큰일이라고? +44 [13]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0209621




2014년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 4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음.

그 내용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계좌번호, 1년 내 카드 결제금액 등 민감한 것들


범인은 정보 보안 회사 직원이었는데, 세 카드사에 파견을 가서 USB에 정보를 담아 빼돌려 팔았던 것.

그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표들이 사과했지만 카드 3사도 2015년 재판에 넘겨졌는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게 했다는 혐의였다.


6년이 지난 2020년에 겨우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당시 정보 유출 피해를 보았던 카드사 고객들은 민사 소송에서 1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에서 그쳤고 그것도 신청한 고객만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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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세한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팔아먹은 사람도 3년형이었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든 회사들도 아주 적은 보상금만 내게 됨.


지금은 법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 사법부 보면...


하물며 이번 일은 일단 루리웹 운영진의 '부정한 의도'는 없었고

신청서의 개인정보들이 오염되서 누가 빼돌렸는지 진위도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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