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서 사죄하였지만, 형사, 민사 양면으로 고소한다고 함.
스시로 피해액이 160억엔이 넘어가고, 회전초밥 업계 자체가 박살나는 중인데.
'어차피 개인파산 하면 끝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법에서도 이런 놈들을 위해서 있는게 '비면책채권'이라는 것임.
https://www.adire.jp/lega-life-lab/compensation-for-damages-self-bankruptcy1225/#lwptoc7
일본 법률 사이트에 나온 대로 번역하자면.
'고의 또는 악의로 불법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은 비면책 채권으로, 파산을 해도 면책이 되지 않음.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함
"고의"는 해당 불법행위로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것을 인식하면서 "일부러" 행동했다는 의미를 말하며.
비면책 채권이 되는 '악의'란 단순한 고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해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되어 있음.
그러니까 파산신청해도 평생 피해액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된거임.
스시로 외에도, 다른 업체들도 간접피해 받은게 커서, 이런 민폐행위 한 틱토커들에게 줄줄이 소송 들어갈 듯.
거기에 이로 인해 폐점하는 가게가 생기면 이것도 소송 가능하겠지.
댓글(39)
이런거 올리면 뭔일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한 링크도 좀 달아주면 안되냐
토요코 키즈들이랑 돈키호테 앞에서 탁톡 영상이나 올렸으면
돈 안들고 조회수도 받았을텐데
왜 돈 이빠이로 나가는 미친짓을해
뭐임? 뭐임?
사실 저놈을 아무리 조져도 박살난 신뢰는 회복할 방도가 없는지라...
애들 패는걸로 체벌하는건 반대긴한데
사람말을 안듣는 짐승은 패야한다고 생각삼
아 그럴 또 sns에 올린거야
한 순간의 재미를 위해 자기 인생을 하드모드로 전환하는 게 유행인가...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파산이 쉽지 않음ㅋㅋ 파산으로 배쨰려는 사람들은 뭘 몰라서 하는말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