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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감별.. | 23/02/05 03:27 | 추천 2 | 조회 473

이번 정부의 정치 컨셉.JPG +266 [9]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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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발언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물론 나는 저 발언이 매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확실한건

저 발언이 이번 정부의 정치컨셉과 정책방향을 잘 보여주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스요금이 올라서 혹한기를 지내기 힘들면

비싼 도시가스 때지 말고 장작이라도 패서 땔 수 있게끔 도끼와 장갑을 지급해라.

요런 논리가 가능함.


집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거나 거주불편 문제가 심해지면

비싼 집 사지 말고, 시골에 내려가서 판자집이라도 지으라고 톱과 망치를 나눠줘라

요런 논리도 가능함.


학비가 비싸져서 학교를 다닐 수 없으면

돈 많이 들어가는 학교 다니지 말고, 검정고시 볼 수 있게 검정고시 문제집을 반값에 지급하라

요런 논리도 가능함.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을 가는게 어렵고 힘들면

돈 들어가는 병원을 가지 말고, 민간요법을 활용해서 치료하게끔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을 배포해줘라

요런 논리도 당연히 가능함.




뭐가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음.

왜냐면 답이 정해져 있는 수학문제가 아닌 이상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라는게

세상엔 거의 없으니까.


다만 지금,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사회정책과 정치적 가치관이 가장 적합한가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거나 토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불량식품이라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자"

라는 정치논리는 이 시대에 맞는 정치적 가치관은 아닌것 같음.

하지만 저 논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 내가 맘에 안들어도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저 논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관일까?

하는 점에는 여전히 의문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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