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입장에서 본 주차장 부족 원인 +254 [17]

우리나라 주택 상가 지역 주차가 모든 지역이 부족한 이유는 

법이 ㅄ같은것도 맞고 건물주들이 양아치인 것도 맞음

법이 문제인 이유 

먼저 건물을 올릴때 주거용으로 올리면 기본적으로 집하나당 주차장 1개를 마련해야함 (전용 면적 60m2 이하는 0.7, 소형 주택의 경우 30m2 이하는 0.6 즉 원룸은 1개당 주차장 1개 만들 필요 조차도 없음)

그런데 문제는 상가임

상가는 전용면적 을 기준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게됨 

이게 말도 안되게 적음 직원 차 2대 대면 손님들 자리는 전혀 없는거랑 다를바 없음

건물주가 문제인 경우는 

건물주가 그마저 있는 주차장 마져 막아버리는게 비일비제함 

주택가 고기집 가면 연통들 밖으로 빼놓고 가 건물처럼 막아 놓는거 원래 다 주차장 자리인데 막아 놓는거

(저거 아무리 봐도 주차 공간 2개 동시에 막은거같음)

저런거가 다 주차장인데 막아 놓는거임

그럼 저걸 안막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 직무유기 하는거냐?

그건또 아님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때리기는 함 수준이 너무 약해서 그렇지

심지어 세입자들이 특약으로 그 과태료 나올경우 건물주를 대신해서 내주는 경우도 많음

결론

1.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주차장이 적어도 허가내준다.

2. 있는 주차장 마져도 막아버린다.

3. 과태료 ㅈㄴ 약해서 무쓸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