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재건축 현장에서 고려시대 행궁 유적 나옴
중요도가 낮은 유적은 유물 수거하고 잘 봉인한 다음 건물 올리면 되는데 이건 중요도가... 잘하면 그대로 뺏길 각
추가로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보상은 없고 유물 발굴비용도 어느 사이즈 이상은 땅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니 뭐 나오면 덮지 못해서 안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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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5)
문화재 부수는 것보다 개인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게 훨씬 미개하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싶으면 법부터 고쳐라 문화재 뒤에 아파트 올라가도 아무말 못하면서
그린벨트도 생각해봐 ㅋㅋㅋ 어느날 갑자기 그린벨트로 지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두고 보상도 안줌 ㅋㅋㅋ.. 그러다가 나중에 그 땅 필요하면 헐값에 해제수용해서 곳감 빼먹듯 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벌임
저거 덮는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건설회사 입장에서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팥고물 하나도 없어서 보통 발견하자마자 땅주인한테 덮자고 제안함
저거 발굴하자고 하는거면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까짓거 좋은일 합시다 하고 땅주인이 자진신고 하는 경우일 확률이 큼
아니 왜 발굴비를 땅 주인이 내냐고 그럼 주인이 할지 말지 결정권을 주든가
애초에 저렇게 큰건 덮기도 힘들듯
저기 근처 다 묶여버리겠네 ㄷㄷ
솔직히 이런 븅신같은 제도 때문에
집 올리면서 발견 했다가 몰래 갈아버린 문화재가 수천가지일걸 ㅋㅋㅋ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위헌 충분히 띄울건데
과연 이성적으로 돌아가긴 할지...
보상을 왜 안해주냐?
안해주는게 합법임.
법이 잘못된거 아니냐?
몰?루겠음. 암튼 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