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시1발 이게 뭐야
땅 갈아엎으려니까 뭔 사기그릇이 나오냐?
관리자
하 씨4*!발.......개 ↗됐네
문화재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즉시 공사 멈춰주세요
문화재 발굴시작하겠습니다
애애미 씨의벌....
약속 공사기한 다 늦어지고....
대출받은 이자에 입주지연보상에....
이게 손해가 얼마고....?
굴삭기에 대학교수에 총집합
ㅣ대학원생들 발굴중
몇개월~ 몇 년후
후 드디어 끝났네
이제 공사좀 지으려...응? 뭐야?
문화재청입니다.
여기 발굴비용청구서에요.
굴삭기값 인건비에 기타등등
싹 다 넣었어요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문화재 발굴비용을 내가 내라고?
응ㅋ
이게 법으로 정해짐ㅋ
그리고 유물도 우리꺼지롱
이따위 법이 어딨어
헌법재판소간다
응 합헌이지롱 ㅋ
쉽게 말해서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나오면 건설사랑
땅주인이 그 발굴 비용을 내야함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음 ㅇㅇ
그리고 유물도 전부 국가꺼임 ㅇㅇ
헌재에서는 합헌때렸다
댓글(42)
이건 뭐 법을 바꿔야 하나
우리동네 전철역 앞에 유적 공사한다고 안그래도 텅텅빈데 아무것도 못함 ㅋㅋ
국가가 가져간게 그래서 잘 보존 되냐?
어느순간 없어져 있음.
국립박물관은 그런 적 거의 없는데? 시립이나 국가지원금 받는 개인박물관들 이야긴데 거의.
농업박물관 - 국립 아님. 대전시립박물관 = 시립임
아하 국립이 아니구나. 삭제함.
이럼 나 같아도 다 부셔버리거나 외국에다 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곡 쩌네 ㅋㅋㅋ 허가 사전조건에 문화재 조사 들어있는데 중단은 개뿔 ㅋㅋㅋ
저래서 묻거나 일본, 중국에 판다고 하더라. 거기는 못구해서 안달이라고 하던데
법을 고치려고 해도 저런데 세금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지지받는 정치가 때문에 안고쳐짐!
뭔 생각으로 저런걸 합헌때리는거야? 친일파냐?
저래놓으면 누가 문화재를 보호하겠어
헌재도 어지간히 꼰대구만
“발굴조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시행자 판단에 의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니 땅을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넓게 얼마나 오래 팔 줄 알고 그걸 다 계산에 넣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