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 | 23/05/29 09:56 | 추천 1 | 조회 686

“인터넷에 ㅅㅅ 썼다가 벌금 냈습니다”...ㅂㅅ 되고 ㅅㅅ 안 되는 이유 [법조인싸] +267 [8]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149415

지난 10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지난달 18일 유명인과 관련된 게시물에 악성 댓글(모욕 혐의)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 대구시 수성구 자신 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접속해 ‘손XX의 아침스트레칭’이라는 글에서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 버렸다”라는 댓글을 적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댓글 ‘ㅅㅅ’은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의미라며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A씨가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서는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고 적었더라도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회원이었던 B씨가 2020년 10월 해당 단체 대표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 라는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인데요. 1심 재판부는 ‘ㅂㅅ’이라는 표현이 ‘병신’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언상 ‘ㅂㅅ’과 ‘병신’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완전히 동일시 하기 어렵고, 욕설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로 본 것인데요. 2심 재판부는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www.mk.co.kr/news/society/10741085

자게이들 주의 하시길 ㅎ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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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자게이 답글달기

무죄라는데요??
오늘부터자게이 답글달기

애국 ㅂㅅ 는 진리입니다.
fullestlife 답글달기

.

조빠가

ㅂ ㅅ 중의 ㅅ ㅂ ㅅ
[맨밥] 답글달기

어떤거는 의미파악해가며 판단하고 어떤건 주어가 없고..
strac 답글달기

1심 재판부는 ‘ㅂㅅ’이라는 표현이 ‘병신’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언상 ‘ㅂㅅ’과 ‘병신’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완전히 동일시 하기 어렵고, 욕설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로 본 것인데요.

2심 재판부는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2심까지는 ㅂㅅ이라고 적은건 모욕죄 인정 안되고 무죄라는것.

윤석열 ㅂㅅ
*^^v~♡mino™ 답글달기

ㅋㅋㅋ역시
출입문닫습니다 답글달기

대구시 수성구 자신 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접속해
HODORI 답글달기

초성도사 자게이 나와주세요.

ㅂㅈ > 바지.

ㅅㅅ > 설사,세수

ㅅㄱ > 수고

ㅂㅅ > 변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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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ㅅㅅ 썼다가 벌금 냈습니다”...ㅂㅅ 되고 ㅅㅅ 안 되는 이유 [법조인싸] +26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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