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국민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인 동시에 범죄 수사의 원만한 수행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담당 검사가 할 말을 왜 니가 나불나불 대는데?????
자칭 일국의 장관이라면서 왜 니가 나대는데?????
물증 하나 내밀지도 못하는 느그들이 왜 세경을 낭비하면서 검사를 대신해서 나불나불 대냐고!!!!!
그것도 왜 길~~~~~게 나불나불 대는데??? 길게 말하면 미래에서 없는 머리털도 생기냐???
미래에서 없는 머리털 가지고 봉사하면서 간지나게 살 생각이냐?????
미래에서 봉사한 년한테 물어봐라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끝까지 깐죽대다가 어떻게 좆되는지!!!!!!!
잡범새끼가 말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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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뚜껑이
남은 머리털도 족찝게로 하나하나 뽑아주고싶네
울화통 가라안차
죽을때 까지 애국할꺼 아녀
감정 가라 안차
틀딱 논네 오늘도 열심히 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혼자 애국 많이 처먹어라
어제 울면서 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ablo666
왜케 ㅂㄷㅂㄷ 거리고 자빠졌누
진짜 울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한 가 발
휘
바 이 든
여기서 민주당 조롱하며
ㅋㅋ대는 인간들은
막상
일베충인 자신의 삶과
태극기부대인 자기 부모의 삶을 마주하면
매밀이 현타 씨게 받으면서 사는건데~
유전자가 참~
잡범이가 이 문제를 싫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