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거 국가가 인프라 구축하라고 세금으로 만든거 아니었나?
단지 통신사들한테 하청을 준건데
그 하청들이 어느순간 통신망 자기들것마냥 돈 받아쳐먹는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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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게 큰 문제
현직대통령조차 통신망은 공공재라고 발언 했는데
응 아니야 통신사 사유재산이야 라고 우기던애 유게이 있던데
차단했음
민영화를 하면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기술발전도 빨라진다 이거 개소리지 ㅋㅋㅋ
인프라는 타 기업이 시장진입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고
깔아놓은 인프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쌈짓돈부터 우리가 요즘 내는 돈까지 모으고 모아서 전국토에 깐건데
앞으로 벌 돈에 비하면 민영화 할때 수십조에 파는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나라 하나 젖줄을 자기 지갑으로 넣는건데
기술개발 안하고 서비스 질 상향 안시켜줘도 니들이 어쩔건데 이 마인드 버릴 이유도 없고
세금이 아니라 국민들이 낸 기본료가 그 재원임.
망 구축 비용 조달 목적으로 통신 기본료 받던게 시초임.
기반은 세금으로 이득은 지들만
그것이 민영화 ㅋㅋㅋㅋ
문제는 그 세금 투자한 국가에서도 뭘 바꿀 생각이 없음 철퇴 한 번을 안들어
사내보유금이 조단위로 늘어나는 기업이 한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