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실에서 무함마드 캐리커쳐를 보여줬단 이유로 10대 일당이 교사를 참수함)
(직접 참수한 18세 체첸 출신 주범 1명은 당시 경찰에게 사살됨)
- 살인을 모의하고 매복을 준비한 공범 5명은 징역 6개월을 받음.
- 나머지 1명은 10대 소녀로 수업 당시 없었음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해 징역 18개월에 집유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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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이면 감형 백퍼 작동함
베터콜사울 시즌1 1화 첫 장면이 진짜가 됨
애들 형량을 가져와서 근거라고 하기에는 좀..
주장 자체는 그럴 수 도 있겠는데 좀 더 명확한 판례는 없나?
안그래도 단편만 보고 선동하기 바쁜 행복유게생활 인데.
미국은 형량 높은거 아닌가 그걸 뇌물 안받고 판결 그대로 가느냐가 문제인거지
우리나라면 주범 13-15년받았다
보험금 받을라고 집에 방화한 놈도 13년뜨던데
한놈은 그냥 잡히면 될 걸 뭐하다 사살 당했대
알라후 아크바르
그럴 애면 저런 일을 벌이지도 못하지
실행범은 하나고 재들은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보이는데 이거 형량이 원...
직접 죽인놈한테 올인시켰나 재판없이 사살됐지만
미친 진짜 그 참수야?!
이젠 그냥 직접 잡아다 범인들 죽이는게 낫겠다..
미쳤나..?!
사적제재를 허용하는 현대사회.
법은 이제 유명무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