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간 고소와 법정을 오가는 아랫층의 행보 - 12부 +60 [14]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들 후원 감사드립니다.

힘내서 또 연재 하겠습니다.

11부의 모욕및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일어난후 몇주뒤.

법원에서 서류가 하나 송달되어 왔음.

손해배상청구였음. 

내용은 앞전 고소내용과 똑같았음.

요약하면 빌런남 본인에게 매일같이 욕을 듣고 부정수급자로 신고를 당해

억울함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함.

소액민사소송이라 개인이 직접 넣음.

변호사 같이 읽어보고 뭔 쌉소리인가 상대할 가치도 없지만

법이라는게 지랄같지만 소송이 걸렸으면 답변서는 써줘야함.

답변서 써드림.

빌런남 아파트 주민도 아닌데 왜 매일같이 욕을 먹는다고 하면 거주하는거 아님?

빌런남 아파트 거주 안한다고 하지 않았음?

부정수급자가 되어 처벌받은것을 왜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심?

본인이 한것도 아닌데 왜 이러심?

이라는 답변서를 보냄.

한달뒤 공판날짜가 잡힘.

그런데 빌런남이 안보임.

안올껀가 생각했는데 빌런측 변호사가 와있음.

갑자기 기일변경을 요청함.

판사 ㅇㅋ 기일변경함.

집에와서 사건기록 살펴봄.

그리고 본인눈을 의심하는 단어가 보임.

소송구조요청

소송구조요청을 받아들인 곳은 앞전 민사소송때와 같은 법률사무소임.

그리고 소송이유 자체를 싸그리 바꿔버림.

내용은 요약하면 이랬음.

1.빌런남 본인 기초수급자인데 본인이 부정수급자로 악성민원 넣어서 

벌금과 환수받게됨. 1천1백만원을 본인에게 청구함.

2.빌런남 본인에게 맞아서 팔이 너무아픔. 수술해야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해서 못하고있음.

  거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바람.

3. 빌런가족들 본인이 부정수급자로 신고를 위해 영상촬영 및 개인정도유출등

   전자파공격등을 한다며 인스타그램 게시글등 으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청구바람.

본인 변호사 위 소송글 보고 다시 눈돌아가기 시작함.

아무리 소송구조를 해서 돈을 받는다지만 이건 아닌것 같다면서 또 화력이 올라옴.

일단 왜 소송구조를 받는지 부터 조사를 해야했음.

본인은 복지로와 구청을 전화해 이유를 물어봄.

답변은 이랬음

부정수급자는 인정된다. 맞다. 그런데

아..그런데!!

여러가지 정황상 법적으로 솔로 인 상태다 

나이도 50대 후반인데 좀 그렇다.

오른팔에 장애도 있고 무직인데 뭐 그래서 기초수급자 자격은 유지함.

뭔 쌉소리임?? 여러분 세금 녹는소리임.

그래서 빌런남 벌금과 환수금액 내는게 억울해서 본인에게 소송건거였음.

빌런측 변호사도 본인 악성민원넣어서 빌런남 억울해 한다고 적혀있음.

2차 공판

본인측은 빌런남은 빌런가족들과 가족형성 유지중이라며 반박함.

빌런측은 빌런남이 빌런딸 만나러 가는것일뿐 다른이유는 없음 이라고 말함.

본인측은 여태까지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건 보면 모르겠냐며 증거가 이런데 무슨말이냐고 말함.

빌런측 그런것까지 이유를 밝힌것은 없다고 반박함. 어쨌든 빌런딸과의 면접교섭일뿐 다른거 없음.

공판끝남.

본인측 변호사 안태우던 담배 태움.

구조요청받은 공단도 문제고 저걸 변호하는것도 쪽팔리는 일이라고 회의를 느끼심.

그리고 다시 눈돌아가는게 보임.

3차 공판 할줄알았으나 갑자기 판결선고로 바뀜.

약 2달뒤.

민사소액은 재판장이 이유를 안붙여줌.

결과통지가 끝임.

내용은 이랬다.

1. 부정수급자 신고건 - 이유없음. 기각.

2. 폭행으로 인한 부상호소-앞전 형 민사소송때 말할수 있는부분. 왜 이제와서 그러나? 기각.

3. 사실적시명예훼손 - 이유없음 기각.

소송비용 빌런남이 부담함.

승소했지만 변호사도 본인도 찝찝함.

왜냐? 빌런남은 소송구조였기때문에 자기부담금은없음. 다 국민세금임.

즉 빌런측 변호사도 승소하든 패소하든 국민세금으로 변호사비 청구하고 받으면 끝임.

존나 시브레꺼 욕나오지만 법이그럼.

그리고 변호사는 또다른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게 되는 시발점이 됨.

---13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