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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바라는 법안들 1. 형사법 - 원인제공자 우선 처벌 2. 선거법 - 반대표 도입. 지지표 - 반대표 = 최종득표 3. 종교법 - 만13세 미만 종교행사 참가 금지, 제사 포함 4. 복지 - 조력자살 도입
MOVE_HUMORBEST/1758764
1은 원인제공자를 정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악용의 우려가 있어보이고 3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위헌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1 은 CCTV 등 증거물을 최우선 합니다. 3은 헌법에 보장 된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법은 일주일 후 50% 안된 당선자는 결선 투표 시행. 검찰은 모든 정보에 습득 시간을 붙이고 1년 이상 지난 정보는 폐기 한다. ( 캐비넷 폐기 법)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입학할 자격을 둔다. 단 학업 성적이 못 따라가는 자는 유급시킨다. 외국인이나 해외 채류자는 수능 봐서 들어 간다.
1. 원인제공자 우선 처벌 -> 일방적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제공자로 몰아가서 역처벌 당할 소지가 있음 원인제공의 정의나 범위는 어떻게 하든 애매해질거 같음 3. 종교의 자유와 종교를 거부할 자유 모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위헌소지가 있음 다만 13세 이하의 경우 선생님이나 선배등의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포교가 일어 날수 있으니 그건 금지 근데 제사는.... 종교활동이라고 봐야하는지.... 4. 조력자살.... 이건 논의가 많이 필요할듯
1은 스쳐도 쌍방이라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 - 정당방위 확대 됨. 2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것 - 뽑을 사람이 없으면 싫은 사람 반대하면 됨. 3은 상식적 가치관을 먼저 육성하기 위한 것 - 특히 사이비종교 2세를 예방하기 위함. 4는 돈 없어 못죽는 사람 없기를 바라는 것 - 스위스 조력자살의 경우 차비 빼고도 3천만원 필요.
국민소환제 강화 관료 누구든 적용 가능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악용될 소지로 인해 만들지 못하는 법안들이 많겠지요.
저는 헌법 개정 - 대통령 연임제 4+4년 해서 4년하고 찬반으로 추가4년 하던지 못하던지 하는거..
MOVE_BESTOFBEST/47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