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사기 죄에 대해서 처벌이 이상하게 가볍더군요
뉴스보니 구리 쪽 100억대 전세사기범에이 15년 구형 받았다고 하네요
감옥가서 눈물쇼라도 하면 가석방 될지로 모르죠. 감옥에서는 돈많다고 허세부리며 편하게 살거고요
이런식으로라면 사기범 일당이 막장인생 하나 바지로 세워놓고 뒤짚어 씌우고 도망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할거 같습니다.
사기죄는 어떤의미에서 살인 못지 않게 심각한 범죄입니다.
개인이 아닌 가족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일가족 자살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솔루션은...
형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기죄 중 죄질이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단 피해자 돈 최대한 복구한다면 감형을 일부 조건으로 하고요
이게 진보보수의 문제인가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의 위협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카르텔 타파 및 시장개혁이 있어야 겠지만....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부동산공화국이
그렇게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전세사기 엄벌을 적용해... 사기 치다가는 감옥에서 영원히 못나온다라는 인식이라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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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이 한국오려는 이유
이런 문제를 진보보수의 정치공방으로 끌고감
모든 사기는 범죄금액 + 벌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가석방없는 징역형 살도록 하고 변상한 금액만큼 형량 차감하는 걸로 해야죠
MOVE_BESTOFBEST/474855
왜 이렇게 하지 않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