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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4/29 13:35 | 추천 0 | 조회 69

남영희 위원장 +7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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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문>

지난 22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사무규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의 뜻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운영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독립된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엄정한 선거 관리를 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4조 1항에서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행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3조 1항) 선관위는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는 일이 많은 만큼 최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관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기계적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10일 제 22대 총선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는 무신경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 운영으로 절차적 위반을 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잘못된 선거 관리 운영은 곧 국기문란입니다. 이는 반드시 엄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및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177조, 제 178조 3항, 181조, 182조) 개표 결과 오류의 개연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법한 선거관리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이번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총선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관위의 사소한 결함까지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거 부정 의혹 등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뚜앵카레는 “초기 조건의 적은 차이가 최종 연산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낳는다. 초기의 작은 오류는 최종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오류를 일으킨다. 예측은 불가능해지고 우리는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절차적 오류로 인해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994년, 미국 뉴욕 시장으로 부임한 루돌프 줄리아니는 뉴욕의 지하철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임승차를 철저히 단속함과 동시에 역사 곳곳에 무방비로 방치된 낙서를 지우는 사소한 일을 언론과 시민의 비난을 무릅쓰고 5년 동안 지속한 끝에 뉴욕 전체의 범죄율을 줄이는 성과를 이룬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제가 제기하는 제22대 총선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선거 무효 소송은 저 남영희 개인의 당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내규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선거 제도의 불신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기를 더 나아가 커다란 나비효과로 되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소송을 통하여 대법원에서는 ‘선관위의 절차상 오류가 초래할 수 있는 개표 결과의 오류에 대한 개연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 22대 4.10.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선거는 무효화해야 합니다.

우리 선거 문화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더 투명한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2024년 4월2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후보 남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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