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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사자후 배워서 제압해야겠다
나는 관절기로 제압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었는데 기준 빡빡하네
정당방위도 좀 바꿔야되지않나
니가 뭔짓을 당햇건 넌 그냥 당하고 나서 오로지 국가만이 심판할수있단 뜻
참고로 죽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 사악한 살인자가 초범이면 대충 5-10년이나 썩게 해줄테니 걱정말도록
사람 죽이고자 마음먹으면 1초만에도 죽을 수 있는데 10분을 버티라고?
그냥 싸움 나면 쌍방폭행 되든지 죽을 위험을 감수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소리네.
저게 진짜라면 경찰이 개소리한 거고 아니라면 제보자가 저기 멋대로 말을 바꿔서 주작한 거겠지
최배달, 시라소니같은 사람이 덤벼도 무기들면 정당방위 아님ㅋㅋㅋㅋ
그냥 정당방위 법 자체가 ㅂㅅ임 당장 경찰오기 전 까진 치안공백인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도 제한해버리는건 걍 피해자는 법을 지키고 가해자는 법이 지켜주는거지 ㅋㅋㅋㅋ
정당방위 판정 바꾸는거도 몇년걸리는건지 참
집에 들어온 도둑을
과하게 팻다며 되려 고소당한 사람이 생각난다.
때리는데 뒷짐지고 맞고 있어야 정당방위라는데 그게 방위 맞음?
정당무저항이나 정당샌드백으로 이름 바꿔야 하는 거 아님?
한 경찰의 의견일 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