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국가 예산이 지들 쌈짓돈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하는짓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부동산 중개 일 하다보면
진짜 정신나간 세입자들 엄청 많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 빌라 원룸매물을 중개해본 적은 없지만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매매 실거래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주택인데
신축이라는 이유로 사기 의심조차도 안하고
그냥 집 한번 보고 뽕가서 보증금 입금해버리는 세입자들
엄청 많아요. 공인중개사가 경고했는데도요.
그래서 주변 중개사들 이야기 들으면 솔직히 이렇게 부주의한 세입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기꾼이나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물론 세입자들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국가예산으로 보증금 먼저 대신 갚아줘놓고 집주인한테 못받아내면 어떻게할건가요
그 손실 다 국민이 부담해야해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바보인가요 국가가 구상권 청구할때까지 얌전히 돈 은행에 모셔두고있게
저는 윤석열 지지자도 아니지만
솔직히 이것만큼은 무조건 거부권 써야한다고봐요.
이건 마치 주식이나 펀드 같은거 손실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주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진짜 말도안되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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