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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9)
수도, 전기, 통신, 교통, 치안, 의료와 같은 사회의 라이프라인 분야를 국가가 주도해서 관리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한국 상황
철도 민영화 : 30% 진행 완료
전기 민영화 70% 진행 완료
약간 잘못 알고 있는데, 저기도 우리나라 국가철도공단 같은 시설기업은 공기업임. 본래 민영화했는데 이 민영화한 놈들이 시설투자는 안하고 이익은 다 배당 때려 버린데다, 그렇다 보니 대형 철도사고에 연착까지 빈발해서 고치라고 명령했더니 그땐 돈없다고 지원금 달라고 하기에 재국유화해 버림. 한 20년 전쯤 있었던 일
그리고 저동네 요금제는 저가항공이랑 비슷함. 일찌감치 사면 무척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급하게 필요하다거나 하면 바가지 씌우게 되어 있음. 예를 들어 왕복이 정가 48파운드짜리 표가 있는데 일찍 사면 8파운드짜리 표도 있고, 대신 이런 경우 환불이 안 됨. 그리고 편도는 또 40파운드라 급하게 표 구하는 사람, 그리고 여행객은 독박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임
마지막으로 저 저가항공 런던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거 믿고 타면 큰일나는 이유, 루톤공항 검색
민영화는 신자유주의가 퍼트린 맹독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