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서 3중 추돌로 사망자까지 냈는데
감형 받으려고 공탁거부 못내게 기습 공탁 하려다 판사가 그거 문제있다 보고 감형사유 안된다고 중형 때려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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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중형이 5년이였어?
ㅋㅋㅋㅋㅋ어이쿠 너무 중형이네
놀랍게도 양형 기준에선 높게 때린거 맞음 ㅋㅋ
법의 한계지 뭐 판사도 법안에서 판결해야하니깐
무턱대고 너 10년 20년 막 때릴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싸움나면 가만히 맞고 합의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튀라는거
ㅁㅁ들은 그냥 합의 안하고 몇년 감방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
양심이 진짜 없구나.
하기사 저런 행동 부터가 양심이 있으면 하지도 않았겠다만.
지능이 얼마나 낮으면 뉘우치는 척도 못하냐
중형이 5년이니 아 좀만 양심팔면 집유도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했겠지. 5년 집유는 차이가크니까. 애초에 처벌이 너무가벼움
반대로말하면 보복운전으로사람죽여도 5년벆에안산다는거아녀???
사람 죽으라고 고속도로에 차 세웠는데 겨우 5년이었슴?ㅋㅋㅋㅋㅋ
보복운전이면 고의성이 충분한데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적용해야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