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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한 100만달러쯤 받았나보다
다른거 몰라도 법관 찬반투표는 정말 좋은거라고 생각해
뭐 그걸로도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만큼의 장점이 있지
우린 아예 견제수단이 없잖아...
검사장도 선출직으로 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으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고르니까 국민이 간접적으로 법원 통제하긴 함.
없는건 아님.
국회가 동의하면 탄핵 소추는 가능함.
그런데 헌재에서 "ㄴㄴ"하면 탄핵 불가능.
나는 반대 법관 임용과 해임에 정치가 개입되면 100%
개판날거라고 생각함 특히 선거철에
그래서 한번 시도했다가 불발됐도
사실상 자율규제나 다름없으니 될리가 있나.
18세라고 감형도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났어야했는데 국적을 잘못 골랐네
도입 시급하네
저기 적힌대로 4년은 줬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