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름을 상표권 등록해 협박하는 사건 발생 중 +70 [9]

경기도 광주시의 초월읍.

1577년부터 광주부 초월면으로 존재했던

유서깊은 지역

그렇기에 해당 지역에는

읍 이름인 "초월" 을 붙여 운영중인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얼마 전 누군가로부터

한글로 "초월" 이라는 단어를 상표권 등록했으니

300만원을 주던가

상표권 침해했으니 민사청구할거란 내용증명이 날아옴

이 내용증명을 받은 초월읍의 식당 및 카페만

16곳

당연히 사장님들은 뭔 말도안되냐는 입장

현실적으로도 이런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어봐야

상표권 침해로 인정 못받음

상표법에도 "특정 지역의 지리적 표시로 인식된 상표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현재 초월읍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업주들은

"불특정 다수를 협박해 300만원씩 뜯어내려는 의도" 라며

긴급 모임을 갖고 변리사/변호사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중

특히 특허&상표권 검색이 가능한 키프리스에서

초월로 등록된 상표와 출원자를 찾아보면

이 사람은 첫初에 달月자를 써서 초월을 등록했다가 포기하고

한글로 초월을 등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초월읍은 풀草에 달月자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