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라스테이션총대주교 | 15:05 | 조회 0 |루리웹
[12]
No.3신호등의도리 | 15:04 | 조회 0 |루리웹
[10]
Rakio | 15:03 | 조회 0 |루리웹
[4]
죄수번호-아무번호3 | 15:03 | 조회 0 |루리웹
[14]
웃긴것만 올림 | 15:02 | 조회 0 |루리웹
[20]
루리웹-3196247717 | 15:00 | 조회 0 |루리웹
[9]
행복한강아지 | 14:59 | 조회 0 |루리웹
[24]
파괴된 사나이 | 14:59 | 조회 0 |루리웹
[40]
뮤뮤구기자차 | 14:59 | 조회 0 |루리웹
[12]
[X100]Dreamer | 14:57 | 조회 686 |SLR클럽
[3]
국사무쌍인생무상 | 14:58 | 조회 0 |루리웹
[3]
SKYBANDI | 14:56 | 조회 0 |루리웹
[22]
집에가고싶어. | 14:55 | 조회 0 |루리웹
[4]
리버티시티경찰국 | 14:55 | 조회 0 |루리웹
[8]
Starshiptostars | 14:54 | 조회 0 |루리웹
댓글(47)
집 홀라당 날라가도 1원한푼 책임 안졌는데 저걸로 합법 면피하는게 더 좋아지는거 맞음?
법과 제도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함.
어떤 우회수단이 또 튀어 나올지 모름.
그리고 전세제도의 근본적 문제인
사고 발생 시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보증금을 보장해 준 후 전세 사고를 낸 집주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이 회수가 안되서 결국 세금이나
채권으로 땜빵 하는 고질병은 해결이 안 됨.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인의 리스크를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하는 부분의 충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