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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계 | 24/05/10 00:45 | 추천 0 | 조회 64

박찬대 "아무리 비싸도 1주택 실거주면 종부세 부과 제외" +6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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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했다. 그 결과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이념 외교’가 아니라 ‘실용 외교’를 주문하듯, 부동산정책에서도 이념보다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실용적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 비중이 높아졌고, 부동산이 국민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며 “부동산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국민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508201530002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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