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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캬 검사님 대단해~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는 느낌인데
보통 저런건 항고하면 됨.
그러면 고등법원 올라가서 어지간하면 벌금으로 다시 바뀜.
물론 고등법원 검사도 떠라이면 기소유예 유지되지만..
저따구로 처리하면 누가 신고하냐...
사기꾼의 시녀인 검사가 하나 있구만?
참고로 형사 사건이 아닌
일반 경범죄는 검사가 하루 50건에서 100건 정도 처리 해야 해서 그냥 컴퓨터 처럼 하지.
일일히 보면서 판단하지 않음.
그냥 법원가면 검사 이러한 증거가 있어서 애 죄가 이정도 이정도로 판단함.
변호사 변호함.(선처)
판사 판결 혹은 다음(2차) 로 넘어감.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서로 증거 불충분 혹은 정보 불충분
경범죄는 2분만에 재판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