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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반납 안하면 뭔가 행정처분이 있어야하는데 그런게 없으니 저런 부당사용이 계속 나오는 듯요.
득보다 실이 클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옳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집행이나 제재를 조심하는게 그 이유입니다.
표지 분실시 벌금 500만원이라고 하면
누군가 고의로 주차증만 훔쳐간다거나 고의로 망실시켜 재산손실을 줄수도 있는 문제이고
대부분 장애인이나 유공자라서
거동이 불편하고 주변인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들이 법에 무지하기도 한걸 감안해서 집행을 하는거죠.
악인도 있지만
선의나 무지에 의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것도 맞으니까요
그냥 장애인차량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텐데요.
야매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정확도가 낮으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