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당선자의 전기누진제의 폐지법안 예고 +41 [5]

댓글(30)

• 민주당진성당원가즈아~~05/15 답글달기

  좀더 생각해보니 방법은 있겠네요계약 전력이나 자주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달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한전은 지금 전국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고객에 자동검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이건 시간에 따른 사용량을 검침할수 있는데이게 전기라는게. 수요룰 컨트롤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가령 공장이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점심시간에는 수요가 쫙 쭐죠. 이때 생산하던 전기를 바로 줄일수 없어요.전기는 내가 생산하고 싶다고 바로 생산할수 있는게 아니라. 그런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은 계속 생산하니 남는 전기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죠.이때 만약 요금제를 다양화 해서 이 점심시간에 전기를 쓰는건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준다 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그리고 전기를 평소에 많이 쓰는 가정은 기본요금을 높이고 대신 키로와트당 요금을 낮추는 거죠 우리 휴대폰 요금하고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이게 일본에서 이런다 들었어요.

• editoReal05/15 답글달기

  예상되는 부작용도 알아야 보완을 하니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소득층 보전은 공기업 재정이 아니라 세금으로 할 일이기도 하고요.

• 민주당진성당원가즈아~~05/15 답글달기

  네. 현실은 한전적자가 100조라는거죠이건 정말 큰거입니다.이거 까딱하다가 보면 민영화 급행열차입니다.다른 정부였어도 걱정인데 윤정부잖아요.

• 비와바람™05/15 답글달기

  누진이 가정에만 적용되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이거 생긴게 아마 박정희때일텐데, 산업은 못건드리겠으니 만만한 가정에 누진 걸어서 가정에서만 아껴라!! 이런거로 알고 있어서요.

• 민주당진성당원가즈아~~05/15 답글달기

  네. 이게 민주당정부면 국민을 위해 요금 개편을 대다수 국민을 위해 배려하겠지만지금은 윤정부니. 부자위주로 편성하겠죠.이거 오히려 독으로 돌아올 수있죠.저 법안에 디테일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요금 선정은 산자부 권한인데. 이들이 우리를 신경쓰나요. 위만 바라보는데. 이제까지 한거 보면 비디오죠.

• 존슨05/15 답글달기

  가정용전기 5프로 올릴거 산업용 1프로 올리면 충당됩니다..

• Ur독존05/15 답글달기

  누진제는 진짜 에너지 고투입 기업들이 적용받아야지

• dta05/15 답글달기

  전기 용광로 있는 나라는 우리뿐

• 돌아돌아왔05/15 답글달기

  이건으로 단체소송대리했었던분

• ㅉㅈㅁ시바05/15 답글달기

  옳커니~ 엄지척

• 순간접착제05/15 답글달기

  굿굿굿누진제 때문에 진짜 너무 짜증남...

• 어데김씨05/15 답글달기

  잘한다!

• 푸른다람쥐05/15 답글달기

  누진제 폐지 법안 쌍수로 환영합니다.

• 힘을내요Mr.Kim05/15 답글달기

  한여름 에어컨도 없는 골방에서나라걱정 하시는 우동사리 할배할매들이빨갱이라 욕하겠지...

• [N05/15 답글달기

  누진제에 진심이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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