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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애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걸 법원에서 간섭할수 있을리가
행정수도: ?? 그럼 난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법무부가 있는 거니. 간섭할 수는 있엉.
법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제동은 걸 수 있지 ㅋㅋ
이런 걸 법원이 다 통제하면 진짜 사법독재 됨 ㅇㅇ
정책 하나하나 다 법원에게 허락 받아야 함
??: 땅값 떨어지니까 재수없는 소리마
서울 못잃어~~~
일단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구요..
헌재에서 정책등이 헌법에 맞는가 판단 할수눈 있지만
의대 정원같이 정책적 판단으로 하는걸 사법부에서 간섭하는게 말이 안됨
헌법에 의대정원은 몇명이다라고 나와 있는것도 아니고
코로나때 400명 증원 그냥 받아들였으면 지금은 반대할 명분이라도 있지....
정작 이번에는 저번에 약속한거 있으니 300, 400명 증원 주장한게 의료계라는게 함정
애초에 대학교가 "우린 증원하기 싫은데 증원하라 그래요 ㅠㅠ"
라면 모를까 관련 사항에 1도 법과 제도적으로 연관되어있지 않은 의사들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인데
몇년전 그때 고분고분했었으면 국민여론도 반대였을텐데...
지금 의헙과 의대생들 망신당한게 눈에 보임
법은 하나도 모르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