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나 할짓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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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철회 엔딩 보려면 격렬하게 불타올라야지!
시행령은 여론 국회 이런거 상관없이 높으신 한명이 꼴리는대로 그냥 하는거라 배째라 모드로 걍 할수도있음..
시행령을 다른단어로 북으로사람령 이라고하거든...
그거 완전 독재자 아니냐
여론 무시이나 국회 무시하고 하면 독재지
정답
그래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뭐라도 해야지.
방법은 법률을 고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건데
어떤 앰크가 생각한진 모르겠는데
중고조 묘지에 불지르고 싶을정도 ㅋ
애초에 법이 아니니까 다른 곳에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