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 (X)
- 여론 조사 하나 없었음
- 유관 기관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었다고 함
2. 해당 정책이 내수 시장을 보호하는가? (X)
- 정작 타겟으로 추정되는 알리, 테무 등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직구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내수 시장 규모가 작아서 해외 시장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경우가 대다수. 즉, 애초에 보호할 내수 시장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 혹은 국내 생산, 국내 유통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해서 해외 직구하는 경우도 많음
3. 해당 정책이 소비자를 보호하는가? (X)
- 그 유명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천궁 파워서플라이도 KC 인증을 받은 물품이었다.
- 해당 정책은 소비자 판매 가격만 올리고 품질 향상은 뒤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문제의 KC 인증이 신뢰할만한가? (X)
- 상술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천궁 파워서플라이로 반박 가능
- KC 인증의 민영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신뢰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으며, 도리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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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이 굴면 목이 서늘해진다는걸 새겨넣어줘야 국민을 노예로 볼 생각을 못하지.
진짜 하는 꼬라지보면 싯팔 나 댕겅해주쇼 동네방네 떠드는 꼴이야
당장 조져야 함
이쯤되면 세수 빵꾸난거 어떻게든 메우려고 발버둥 치는 거 같기도 하고.
뭔가 나라자체가 너흰 돈벌어서 무조건 적금하고 뼈빠지고 똥꼬 찢어지게 돈모으고 대출받아서
부동산 가격방어하게 집이나 처 사라고 하는거 같을 정도로 일반 국민 서민 성인에 대한 이해력이 없음
진짜 말그대로 scv로 보고있는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 정작 언론에 공개된 문서엔 237로 일단 막는게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정작 KC인증이랑 크게 관련없고,
진짜 이걸 근거로 든다면 그냥 언제나 금지 가능한데요 수준임.
결국 대통령령 통햐 법으로 가능하니 이걸로 봐야할텐데 개정된 시행령 244로만 가능.
개정된건 7월 시행예정.
6월이라매...
미국에 금주령이 있다면 한국은 직구 금지법이 있는건가??
이딴짓이 독재지 딴게 독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