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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가자 ㅆㅂ
죽여야해!
민영화 하자는 새끼들은 즉시 모가지 쳐야했는데
두번째는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함.
만약 내가 총판이고 돈을 들여서 인증을 받았는데, 경쟁업체가 똑같은걸 들여오는데 내가 인증받았다고 지들은 인증비용 빼고 더 싸게 팔면 불공정한 처사잖아. 그런 케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됨.
지금 문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KC인증 자체가 아님. 어느 나라나 나름의 인증제도는 있고 사업자가 물건을 팔려면 인증이 필요한 건 똑같음.
집중해야 할 부분은 현실적으로 KC인증을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에까지 KC인증을 강요하는 상황임. 심지어 이건 예전에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많다는 게 인정이 돼서 한번 완화가 됐던 내용이란 말이지. 그걸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없이 도로 롤백하려고 한다는 상황이 문제임.
지금 욕먹고 있는 정책들 직접적인 대상인 20-30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얘네는 개같이 패도 아무 것도 못 할 거 알아서 개같이 패는거지
개역겹다
인증도 그렇고 면세한도 낮춘다는 것도 결국 다 돈빼먹기 위한 거지
전관예우 꿀보직 T.O 가 없어서 새루트 뚫은 거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