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문제점의 핵심 요약 +38 [6]

오늘도 오프닝 맛집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타국 대비 인증비용이 비싼편이고

한 형태의 제품이 KC인증을 받아도

색이 달라지거나, 무늬만 바뀌어도

또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됨.

심지어 한 제품의 KC인증을 받아도

동일 제품을 다른 사업자가 수입하려면?

또 KC인증 받아야 됨.

그럼 타국에서 그 국가의 제품인증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줄까?

이 협정(MRA 2단계)을 맺은게 캐나다밖에 없음

즉,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그 나라 규격으로 안전하다고 인정을 받아도

우리나라 인증이 아니니 용납할 수 없다는거

그럼 이렇게 비싸고 까다로운 인증이니

안전성만큼은 확실하겠지?

물론 아니지

애기 손가락이 절단되고, 유해, 독성 물질이 나오는 제품도

KC인증받고 버젓히 팔리고 있다가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음.

즉, 무척이나 성긴 그물이라는 소리인데

이 헛점 많은 인증 시스템을 민영화해버림.

영리기관의 제1목적은 이윤창출임.

즉 한 제품을 꼼꼼히 살펴 인증을 내주기보단

쉽고 빠르게 인증서를 퍼주는 기업이

더욱 더 잘 살아남는건 당연한 일일테고

결국 비싼 돈 받고 유명무실한 쓰레기 종이쪼가리 나눠주는 셈

정책브리핑 하면서

대놓고 "개인이 스스로 쓰기위한 직구(자가 직구)를 막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규제를 해야 할 일일까?

저 허탈한 손놀림과 촛점잃은 눈이

내 심경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진짜 이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