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무역전쟁 선전포고 한거고
iot 관련 제조업은 물론 단순히 전자부품 들어가는 업종들도
싸그리 조지며 사설 수리업계도 그대로 박살낸거지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이 건이 개인 직구건으로 다들 생각했지만
좀 냉정히 생각해보면 무역전쟁 건거 아니야? 로 되버린거지
이젠 개인직구 문제가 절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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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거래처에서 보내준 샘플을 폐기했다고요?"
운석 떨어지고 가격 높은거 아니까 바로 국외거래 못하게 막는 법 존나 빠르게 통과되고 이런건 존나 빨라 씹새기들
무역문제는 사실 그 나라 제조업체 혹은 유통업체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 이건 우리의 기본권 침해 문제임. 국가가 안보 혹은 안전상 이유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긴하나 그건 어디까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을 때 그것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함. 그런게 하나도 없고 그냥 안전을 이유로 뭉텅거려서 내 상업활동의 자유를 막는다? 그건 제한이 아니라 침해고 헌법소원심판에 해당된다고 봄.
무역 원툴 국가가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제제중임 ㅋㅋㅋㅋㅋ
전세계 국가를 향한 선전포고 급이지.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KC 인증 없으면 못 팜.'' 이니까.
유럽, 미국 수출 업체 : 네??? KC 인증 받을 때까지 출고 보류 해달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