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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관세청 업무 아닌가
관세법에서 말하는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거든
명령 하달 덜된듯
https://youtu.be/pOdf5FFdkvA?si=FHycHtVRt8PP5z9r&t=22
난 국무조정실로 이동 됐다고 오던데
이제 저거 국무조정실로 이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