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서 배상책임 대부분 부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0]
황금달 | 02:16 | 조회 0 |루리웹
[1]
Hospital#1 | 02:15 | 조회 0 |루리웹
[4]
루리웹-5413857777 | 02:12 | 조회 0 |루리웹
[13]
나래여우 | 02:10 | 조회 0 |루리웹
[3]
코요리마망 | 01:33 | 조회 0 |루리웹
[9]
Rosen Kranz | 02:06 | 조회 0 |루리웹
[19]
코요리마망 | 02:07 | 조회 0 |루리웹
[2]
SH48 | 01:57 | 조회 126 |SLR클럽
[5]
arrival+ | 02:05 | 조회 162 |SLR클럽
[2]
라스테이션총대주교 | 02:06 | 조회 0 |루리웹
[19]
나혼자싼다 | 02:04 | 조회 0 |루리웹
[10]
코요리마망 | 02:03 | 조회 0 |루리웹
[10]
다른별 | 01:52 | 조회 0 |루리웹
[12]
RULI에이아이 | 01:59 | 조회 0 |루리웹
[16]
생각할수록기가막힌 | 01:59 | 조회 0 |루리웹
뽀찌 좀 두둑하게 받았나
이딴게 나라?
ㅋㅋㅋ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
그럼 사람죽이면 피해를 증명할 사람이 죽었으니 무죄인가???
사실 모든 민사사건에서 저게 기본이긴 함
따로 법을 만들어서 관계를 바꿔주지 않는 한 저게 기본임
그래서 급발진도 운전자가 증명하라고 하는거고
이건 국회를 조져야 함
....? 근데 저거 기업에서 정보제공 안하거나 걍 은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밝히는거 아님?
개인이 뭔수로 증명하라는겨....?
정신나간 놈이네
기업국가 완성인가 키요틴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법원은 그냥 기존 논리대로 대답을 한것 뿐임
진짜 문제는 개인이 피해를 증명하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돕고 지원할 제도를 만들거나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하는게 더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