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해서 일침놓는 사람들이 있음.
나도 그러함.
일침이야 놓을 수 있지, 근데 많은사람들이 일침놓기 전에
자기가 하려는 말을 던지는것에 급급하여 확인을 잘 안 거침.
이번 직구의 문제 핵심은 "개인사용물품에 대한 규제와 직구 제한"임.
지금까지 직구에서 각종 관부가세및 kc검사가 조건부 면제를 받은 이유는
나보다도 유게이들이 더 잘 알고있겠지만 다시 짚어서 강조하자면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들여오기 때문임.
좀 더 선명하게 말 하자면.
나는 내 선택의 권리가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걸 전제로 허용해주는거임.
그래서 타인에게 매매를 할 수 없었던거고.
내 선택에 대한 책임 범위는 오롯이 나에게만 적용되니까.
반면, 위 다이소짤처럼 KC인증은 해당 제품에 문제가없음을 인증기관이 인증해주는거임.
따라서 정상적 사용범위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제조사와 인증기관의 책임임.
직구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의 발언임.
진짜 심각한 문제인식을 보여주는거임.
자가사용을 막겠다는거임. 사고를 막는게 아니라.
사고는 그냥 부수적으로 일어날 여지를 줄인다...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문장을 봐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한, 개인이 일일히 인증을 받기는 어려울거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규제목적의 핵심이 보이지 않음?
올해 세수펑크가 얼마더라?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추잡한거임.
댓글(23)
전에 펑 터진 어떤 뻥파워 그 제품만 해도
일단 kc인증을 거친 제품이었는데.
애초에 국내 원인으로 사람 죽었을땐 책임져줬냐
KC인증받은거 사고나면 국가가 책임을 져주면 조금이라도 참작의 여지가 있을텐데
아니 KC인증받고 저렇게되면 수사해서 철퇴라도 무시무시하게 쳐보던가ㅋㅋㅋㅋ
철?퇴로 톡 건드리는게 다면서 식팔ㅋㅋㅋ
KC인증 짝퉁마크도 못막는 허벌중의 허벌인증인데 누구 뒷주머니 채우는거 원툴이지 ㅋㅋㅋㅋ
근데.. kc민영화도 언론 프레임이지 이미 민영화는 되어있음... 정확히는 kc영리화 시도에 발맞춰서 직구 규제
지들이 ㅄ짓한걸 국민들에게 책임 떠넘긴거지 ㅅㅂ놈들
그렇게 안전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는 왜 안하고
철근 빼먹는 순살 아파트들 규제는 안하고
kc인증 장사 할 수 있는 직구 규제부터 했을까?
너무 속이 뻔히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