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 Super 301 은
이번 직구 금지가 시행되면
FTA위반으로 한국이 쳐맞을수 있는 초강력 무역 보복 조치중 하나이다
대충 미국 무역에 해가 되고
+좀 꼽네? 싶으면 발동시킬 수 있다
이번 직구 금지는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로
ex.아마존
얼마든지 301조를 먹일 명분이 충분하고
기존 301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무제한으로 관세를 때려넣을 수 있어서
사실상 당하는 국가 수출입은 전부 조진다고 보면 된다
최근에 중국 대상으로 시행한 적 있으니 선례를 보자
중국은 내수경제 돌리고 다른 레드팀 국가하고 놀면 되는 문제라 아프긴 해도 살아있는데
우리나라는 답이 없다
막히면 나라 전체가 줄도산남
ㅁㅊㄴ들이 강행해서 직구 금지 먹이면
한미 FTA조항 위반으로 불공정 무역관행 땅땅! 하고
그거 빌미로 얼마든지 국가멸망급 무역 보복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댓글(75)
지금 미국 정부는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정신없음
정신없어도 자기 꼬붕 설치는데 가만히 냅두진 않을 듯
이번 한 짓은 정말 병@신 짓이었구나...
헛소리를 하던 뭘하던간에 제품 안정인증을 KC만 인정하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공식석상에서 말하면 안되었음
그럼 유럽 EU의 규격이나 미국 규격이나 다 무시한다는 말이고 그건 양측간 맺었던 무역규제를 전부 부정하겠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번 규제 한미fta 예외꺼 가져왔다던데 어캐될려나
이건 개오바아님..?
애시당초 FTA 위반도 아니예요.
저거는 동맹국에서 맥이는순간 응 적대할거야 수준이라 쉽게 못때림
근데 저러면 결국 피보는건 아래층인 우리임..
미국은 중국한정으로 직구 금지 품목 늘리고 있긴한데...
우리나라는 최혜국 예우를 해줘야하는 미국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걸로 끝나면 양반이지
앞으로 무역할때 이번 선례때문에 "너 또 멋대로 막을거지? 너랑 무역 안하거나 넌 추가로 더 내놔!" 이런꼴 될거임
참고로 이미 한국은 자동차건으로 이거 쳐맞았고 imf랑 엮여서 미국에게 항복선언하고 맺은게 바로 fta다
전자가전기기 한국거 점유율 높은 상황이라 조지려고 하면 얼마든즈 조질수있는 상황
ㅋㅋ 어쨌든 저런거 나오면 피해는 우리가입고, 안해도 피해는 우리가입네
진짜 저거 터지면 imf가 천국으로 보일정도로 헬 터짐... 거의 아르헨티나 꼴날텐데..........
관련자 전원 9족을 멸해도 될정도로 엄청난 국가 대란이 일어날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