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추재업) 언론이 당당히 ‘사실상 철회’ 워딩을 쓰는 이유 분석 +12 [15]

오늘 어떤 개소리를 했던 간에 6월 중에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은 변치 않았음.

근데 아무리 언론들이 권력의 나팔수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단체에 고소미를 먹을 수도 있잖아.

뭘 근거로 사실상 철회라고 일제히 떠드는걸까?

그건 바로 오늘 브리핑에서 표현상에 실제로 변한 점이 있기 때문이야.

그게 무엇이냐?

그건 KC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직구제품을 제한하겠다는 것 같았던 기존 화이트 리스트식 발표에서

안정성 조사에서 빠꾸먹은 제품만 제한하겠다는 블랙 리스트식 발표로 표현이 대폭 수정 되었다는 것이지.

이것만 보면, 이 발표는 일단은 고위 공직자에서 나온 발표니까 사실상 철회라고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왜 믿을 수 없냐?

화이트 리스트의 장점은 빠른 업무처리야.

내가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리스트에 없는건 다 폐기처리해버리면 돼.

이거라면 당장 6월에 시행해도 문제가 없어.

현재 시스템으로도 돌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오늘 발표대로 블랙 리스트로 간다면?

전부 통과시키면서 하나 하나 다 검사하면서 문제 있는걸 걸러내야돼.

꼼꼼한게 장점인데 단점은....아시죠?

잠깐 5분 정도 시간내서 1일 평균 수입 통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어.

옳바른 통계인지, 정확하게 계산한건지 관련업계 종사자가 아닌지라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루에 엄청난 양이 오갈 거라는 건 다들 알거라 생각해.

진짜로 오늘 발표대로 블랙 리스트 시스템으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꼼꼼히 시스템을 구축해서 갈 생각이었다면 6월이 아니라 26년에나 도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정책 방향이 이렇게 180도 바뀌는데 이걸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려 한다고?

이 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