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거 맞는지 확인 좀 부탁함
1. KC는 영리화 된다
2. 해외에서 오는 모든 물건은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3. 따라서, 해외에서 오는 모든 물건은 영리단체 손을 거쳐야 한다
이래서 관세 민영화라고 하는 거지?
+추탭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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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자체는 맞는데
그거에 따른 후폭풍이 더 심각한거라 그거까지 이해해야함
영리화라도 국공립이 아닌 민간기업한테 자격을 주겠다는게 핵심임.
국공립이면 영리화 비용이 전부 국고로 들어가기라도 하지 민영화 하면 영리화 비용중 법인세 부분만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진 사기업 몫인거임.
이 자격을 발부해주면서 뒷돈 받아 쳐먹고 나중에 은퇴하면 그 기업 고문같은걸로 낙하산 하겠단 소리지.